금융의 폭주(暴走)와 파탄에 직면한 저(低)부담·저복지형 국가 미국, 재정 위기로 고(高)부담·고복지형 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유럽…. 선진국의 경제 위기는 급속한 고령화로 본격적인 복지제도를 서둘러 확충하여야 하는 동(東)아시아 국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큰 정부' 노선을 유지하더라도 재정 규율이 지켜지는 나라가 있는 반면, '작은 정부'를 유지해도 위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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