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정년퇴직 후 조그마한 카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운영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배우자가 신용 불량이라서 대출이 안 된다고 했다. 대출 신용 조사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신용 불량이면, 금융권에서 특히 정부 지원 금융에서 대출을 못 받게 한 것이다. 이런 금융 연좌제는 국민을 살리자는 것인가, 죽이자는 것인가. 이것이 시장경제 원리인가? 왜 금융 정책 당국은 금융 사업자만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다. 국민이 금융 족쇄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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