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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료비 정액制', 일단 시행하며 더 보완해야 May 30th 2012, 14:21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7월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맹장·편도·탈장·치질·자궁·제왕절개의 7가지 시술에 대해 포괄 수가제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포괄 수가제란 특정 질병·시술에 대한 총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는 '진료비 정액제(定額制)'를 말한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포괄 수가제는 싸구려 진료를 유도하고 최선의 진료를 선택할 국민 권리를 빼앗는 제도"라며 반대했다. 진료비 정액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잉 진료를 막자는 취지다. 개별 치료·검사마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별 수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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