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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연평균 국고지원금 2500억원 더 받는다 May 24th 2012, 12:48 내년부터 건강보험 보험료 결정 시기가 11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져 건강보험공단이 정부로부터 연평균 2500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국고지원금 14%, 담배부담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그동안 실제 지원율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짤 때 다음해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실제보다 낮게 예상한 다음, 그 차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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