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장애·질병이 없어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을 아예 안 하거나 일부러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도에 지나치게 병원 진료를 받지 않도록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액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일을 안 하는 이유는 소득이 늘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급여 혜택과 대학생 장학금, 인터넷 통신비, 급식비 같은 32가지 부수적...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