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5月28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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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판사 마음대로인 구속영장 발부·기각
May 28th 2012, 14:16

이달 초순 어느 저축은행 이사가 고객 350여명에게 가짜 통장을 만들어 주고 이들이 맡긴 예금 166억원을 빼돌려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이 사람은 고객이 예금을 하러 오면 통장에 내부 테스트용 단말기로 입금액과 날짜를 찍어 줘 예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속이고 회사 전산망 원장(元帳)에는 입급액과 날짜를 입력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고객들은 이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해 가(假)지급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다가 통장이 가짜임을 알았다. 더 황당한 일은 경찰이 지난 2월 불법 대출 혐의로 이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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