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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非정규직' 증가 막을 근본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May 29th 2012, 14:00 새누리당이 29일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비정규직 관련법안 4개를 포함해 소외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법안 12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기업에는 차별로 인한 손해액의 10배 내에서 징벌적(懲罰的) 금전 보상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어느 한 사람이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받게 되면 같은 사업장 내 다른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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