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대] 제대로 된 복지개혁 청사진이 필요하다 Mar 26th 2012, 14:08  | 금년 두 차례의 큰 선거를 앞두고 복지문제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다. 한편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제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럴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여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그동안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되고 확대되어 허점이 많다. 우선 복지제도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아직도 광범위하다. 국민연금은 자영자와 농어민 중 약 절반이 가입하지 않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도 국가의 보호를 못 받는 빈곤층이 아직 많은 실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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