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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검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10대 공약 발표 Mar 6th 2012, 05:43 민주통합당은 6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등 검찰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를 검찰 개혁의 4대 목표로 설정했다. 10대 공약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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