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총선·대선의 해를 맞아 각 정당은 재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복지 확대에 목을 걸고 있다. 일정한 복지 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지지하지만, 과연 그 많은 재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중앙정부는 악덕 대기업이 원가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듯 지난 10년 동안 사회복지 재원을 지방정부에 계속 떠넘겨 왔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고 공정사회추진회의까지 개최하며, 대기업의 초과 이익이나 초과 성과분을 중소 협력업체와 나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또 대기업이 서민들이 먹고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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