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비롯한 법관 10여명을 재임용 적격 여부 심사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자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서 판사는 작년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구두 경고를 받았었다. 창원지법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대법원 징계위에 넘겼다. 이 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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