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2月1日 星期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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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조계, 부적격 법관 징계와 함께 결단해야 할 일들
Feb 1st 2012, 14:18

대법원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비롯한 법관 10여명을 재임용 적격 여부 심사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자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서 판사는 작년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구두 경고를 받았었다. 창원지법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대법원 징계위에 넘겼다. 이 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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