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2月13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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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수수료율 개정안 강행 땐 헌법소원 추진
Feb 12th 2012, 22:55

신용카드업계가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저지하고자 헌법소원을 포함한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1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및 해당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가 강경 대응하기로 한 것은 개정안의 위헌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중소가맹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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