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인천·부천] "경인고속도 통행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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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경인고속도 통행료는 정당" Feb 9th 2012, 18:12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인천시민들이 바라온 통행료 폐지가 어렵게 됐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인천 YMCA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에서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총액의 한도는 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전국 고속국도 전체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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