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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정, 위헌소지는 무엇인가 Feb 12th 2012, 23:15 김앤장, 화우 등 법무법인들은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를 포함해 각 카드사가 로펌에 의뢰해보니 정부가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우선 재산권에 침해된다. 헌법상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는데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가맹점과 카드사업자 간에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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