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재판장 지대운)는 앞으로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파산관재인에게 각종 조사 업무를 맡겨 파산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그동안은 판사가 채무자의 재산 조사 업무까지 맡으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접수 이후 면책 결정까지 1년6개월이나 걸리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서면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 자력이 있으면서도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을 걸러 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조사 업무를 전문가인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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