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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수화?…직원 판례교육 강화 논란 Dec 23rd 2011, 00:10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22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사관 역량 강화 방안으로 국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진표 인권위 상임위원은 내년도 업무계획 심의 도중 "인권위 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재 판례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몇 시간짜리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하므로 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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