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2月16日 星期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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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사무관 '인지 장사' 구속
Dec 15th 2011, 15:39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법원 인지(印紙)를 빼돌려 팔아온 혐의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행정사무관 송모(5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 민사 기록에 부착된 인지를 떼어내 법무사 등에게 팔아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송씨는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당직을 서는 날을 이용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부동산 등기권리증에 붙어 있는 인지·증지를 떼 1억8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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