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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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벌금형 Dec 13th 2011, 15:29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56) 전 KB한마음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13일 회삿돈 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000여만원 중 2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6000여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6000여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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