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2月1日 星期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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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자유민주주의'는 아무런 罪가 없다
Sep 26th 2011, 14:32

한국 사회에서 좌·우파 간의 논쟁은 마침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 하는 데로까지 번졌다. 최근 교육과학부가 역사 교과서 개발 지침을 고치면서 우리의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다 더 분명히 표현한다며 종래의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계기가 됐다. 그러자 일부 인사들이 "그냥 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진보·좌파 인사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쟁·반공(反共)을 강조하고 요즘의 최대 현안인 복지정책을 배제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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