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2月20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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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행 형량, 두배(가중처벌때 비장애인 대상 범죄와 비교)로 올려 8~12년형
Dec 19th 2011, 18:10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비장애인 상대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아동 상대 성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양형(量刑) 기준안을 대법원이 19일 발표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장애인을 성폭행(강간)한 범인이 동종 전과(前科)가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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