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軍기밀누설' 예비역 대령 항소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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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기밀누설' 예비역 대령 항소심 집유 Dec 10th 2011, 20:36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외국 군수업체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군사기밀을 무단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육군대령 출신 황모(6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류모(58)씨와 이모(58)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해군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점과 강의를 부탁하면서 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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