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2月5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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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칼럼] 정책 실패의 날벼락 맞은 피해자들
Aug 12th 2011, 17:21

정부가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지 못하겠다고 발을 뻗었다. 단호한 선 긋기다. 그 대신 생계비와 소송비용을 보태주고 취업 알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원칙을 지키고 법을 따르자면 다른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4만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애당초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을 꼼꼼히 감독했더라면 피해자는 줄었을 것이다. 작년 언젠가 엉터리 저축은행을 몇개 정리하자고 했을 때 일찌감치 칼질했더라면 울부짖는 소리를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G20 정상회담이 눈앞에 닥친 터라 '큰 잔칫상 앞에 두고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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