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경찰집무규칙 행안부령으로"… 검·경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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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집무규칙 행안부령으로"… 검·경 또 충돌 Oct 15th 2011, 22:47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무부령인 사법경찰 집무규칙의 처리 방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다시 한번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검·경 간 수사 지휘의 절차와 준칙 등을 담은 사법경찰 집무규칙의 법적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의 범위를 제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검찰과 경찰이 향후 이견 조율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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