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법원 "일반보행자 얼굴 찍힌 CCTV도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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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보행자 얼굴 찍힌 CCTV도 정보공개" Aug 20th 2011, 21:01 일반 통행인의 얼굴이 찍힌 공공기관의 CCTV 영상도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청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며, 영상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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