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서울대 법인화 '탄력'…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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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탄력'…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Aug 30th 2011, 00:0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행령에 대해 "국가가 설립·운영하던 서울대를 독립 법인화해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대 법인화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사 및 교지는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단 교육·연구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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