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8月26日 星期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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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성과
Aug 25th 2011, 18:37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가 시행 100일이 지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8건이 시행됐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신청건수는 속초 2건, 지방청·원주·강릉·동해·정선·홍천 각 1건씩 접수됐다. 이 중 절반인 지방청, 속초, 정선, 홍천 등 4건은 청문감사실 심의위원회심의 결과, 편파 수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관이 교체됐고 나머지 4건은 기각됐다. 전체 8건 중 7건은 담당형사가 피의자와 같은 고교 출신이어서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는 요청이 들어왔고, 나머지 1건은 부실수사를 항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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