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지금 복지 포퓰리즘에 '휘청' Apr 16th 2012, 21:18  | 미국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뿐만 아니라 카운티 정부나 시정부 할것 없이 거의 모두 예산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각 층의 정부의 세입중 가장 큰 세원은 근로소득세다. 그런데 고용인구는 줄고 있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인구비율은 약 50%이므로 근로자 한 사람이 벌어서 다른 한 사람의 생활을 도와야 한다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방정부의 총체적 부채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현재 약 16조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1년 예산의 약 4배다. 게다가 날로 증가하는 노년층에게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 혜택은 거의 고갈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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