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독자마당] 퇴직공무원 연금 과연 적정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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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퇴직공무원 연금 과연 적정수준인가 Oct 6th 2011, 14:32 공무원연금이 2020년까지 32조원 적자이고, 전 국민이 매년 7만1000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 정부가 유독 공무원연금만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도 적자 땐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형평에 맞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관리는 특별회계로서 수입내 지출, 즉 적자를 내지 않고 운용함이 원칙이다. 그냥 두면 적자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니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정서에 부합해야 한다. 60년대 초 공무원연금이 제정될 당시 공무원들은 박봉이었다. 나라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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