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최고령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 49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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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령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 49년만에 무죄 Oct 23rd 2011, 21:21 현재 생존한 최고령 독립유공자인 구익균(103) 선생이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반세기 만에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961년 장면 정부가 추진했던 반공법을 반대하고 중립화 통일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구 선생 등 통일사회당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반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범주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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