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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방문 변호인 소지품 검색 정당" Jan 17th 2012, 09:28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한 국가정보원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출입 변호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왕재산' 사건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상록과 정평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13건의 재항고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검색 절차는 보안을 위한 청사관리권의 행사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중립적, 일률적으로 실시돼야 정당하다"며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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