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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FTA 비준 신속처리 촉구 성명 Nov 18th 2011, 06:41 대한변호사협회(신영무 회장)는 18일 "국회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FTA 발효를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어져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 또 다른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이어 "문제가 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간주되는 투자자 보호장치로 외국의 다른 투자협정들을 보면 없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여ㆍ야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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