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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불이행하면 할부금 안 내도 된다" Oct 23rd 2011, 00:4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콘도 계약자 83명이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자들은 2008∼2009년 콘도미니엄 운영업체 M사와 콘도이용 서비스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면 업체가 최장 24개월간 매달 할부금 상당액을 되돌려주는 '페이백(Payback)' 계약을 맺었다. 이후 M사가 페이백 서비스 제공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이들은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고, 카드사에는 할부금 지급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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