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0月17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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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식경제부, 폐특법 연장에 찬성 입장
Oct 16th 2011, 18:08

폐광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식경제부는 무소속 최연희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폐특법 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폐특법 연장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폐특법 연장 필요 지경부는 최연희 의원에게 보낸 '폐특법 적용시한 연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및 지식경제부 입장'이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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