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0月20日 星期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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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2차안 제출
Oct 19th 2011, 22:34

검찰과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령 2차 초안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2차 안이 1차 안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검사의 지휘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0일 "검찰과 법무부가 마련한 대통령령 2차 초안을 19일 오후 국무총리실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안을 읽어본 결과 전반적인 틀과 세부 내용이 지난 10일에 받았던 1차 안과 비교해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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