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노숙소녀 상해치사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10대 노숙청소년 4명의 형사재판에서 이들 청소년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30대 노숙인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대 청소년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들 30대 노숙인의 상해치사죄에 대한 혐의도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수사기관의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시 안호봉)는 7일 '정씨와 함께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살)양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