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1月6日 星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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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라도 다문화가정이면 보육료 지원?
Nov 6th 2011, 04:36

보건복지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에 한해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보육료 예산 1조9천원 중 약 116억원이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에 반해 같은 소득의 일반 내국인 가정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내국인 가정은 소득 하위 70%에 속해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경우 소득 조건 없이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내국인 가정과의 형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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