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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예산, 계획보다 5조원 부족" Sep 7th 2011, 02:06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07년부터 삭감된 정부의 국방개혁 예산이 5조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말 국회를 통과해 2007년부터 진행된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은 당초 총 621조원(경상비 394조원·방위력 개선비 227조원)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당시에 이 예산 확보를 위해 2010년까지 연평균 9.9% 등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경기 악화 등으로 2007년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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