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고법 "간첩누명 12년 옥살이, 6억1900만원 배상"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고법 "간첩누명 12년 옥살이, 6억1900만원 배상" Sep 8th 2011, 01:39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8일 강모(52)씨 부자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그 결과 가정이 파탄 났다"며 국가와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씨 부자에게 총 6억1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버지 강씨는 호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됐고, 경찰은 감금한 지 50여일이 나서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 결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12년간 복역했고, 이 과정에서...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